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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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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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도구역 관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소연
게시일 2019-03-07 조회수 6270

1. 개정 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지정제외 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첨부파일 HWP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접도구역_관리지침)(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