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부터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물류수송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기업들과 국민 여러분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으로 인해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나선 화물연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실망하고 우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시대에 뒤떨어진 화물운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물류산업을 선진화하여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랜기간 물류산업 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온 사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50차례 이상을 논의한 끝에 지난 8월 30일 정부와 6개 관련단체가 합의하여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특히,‘소형화물차의 수급조절 완화’는 택배차량 부족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양도를 금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어 마련한 대책입니다. 대형화물차 위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직접적 이해관계가 적은 사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불편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명분없는 행동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들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실현 가능성이 없고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서도 ‘참고원가제 도입’, ‘지입차주 보호 강화’와 같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정부의 노력과 업계 및 차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양보와 타협 등을 거쳐 다함께 합의하여 만들어낸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 그간의 논의과정에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를 향해 정책과 약속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정신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신뢰마저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시는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경제 회복을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당성 없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운송 거부자와 방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각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겠습니다. 과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다른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 방화,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 수사하고,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한편,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물류업계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처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비롯하여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관용차량, 운휴차량 등 총 800대 규모의 대체수송 차량을 의왕ICD, 부산항 등 주요 물류 거점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파업중인 철도도 컨테이너 수송 열차를 1일 46회까지 증편 운행하여 평시 수준의 컨테이너 수송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류 차질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화물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 드립니다.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운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가용 화물차를 소유하신 운전자분들께서도 대체수송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대체차량 투입,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24시간 콜센터 운영’ 등 지원체계를 이미 가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안심하고 운행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주요 항만 및 물류시설 등의 진입로 주변에는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운송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게는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여 여러분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따라 다소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조금만 인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분 없는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물류차질 해소를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화물연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10. 국토교통부 장관 강 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