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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담당자
박소연
예고기간
2018-11-14 ~ 2018-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485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월  14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1.입법예고문(도로와_다른_시설의_연결에_관한_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도로와_다른_시설의_연결에_관한_규칙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3._규제영향분석서(도로연결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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