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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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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예고기간
2018-12-07 ~ 2019-01-1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63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20181130).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개정이유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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