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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양승길

예고기간

2019-09-18 ~ 2019-10-11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 - 127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_주거약자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안)_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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