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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은지

예고기간

2019-11-13 ~ 2019-12-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화물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91107_입법예고문_화물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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