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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재 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19-12-05 ~ 2020-01-14

 

국토교통부 공고 제164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공고문(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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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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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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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일부 반대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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