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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심지용

예고기간

2020-10-21 ~ 2020-11-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34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첨부파일1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1014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공주택_특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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