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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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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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물류과
담당자
송승섭
예고기간
2020-10-23 ~ 2020-11-2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0 - 136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붙임_1._201019_입법예고문(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붙임_2.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물류시설법_시행령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붙임_3._물류시설의_개발_및_운영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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