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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 제정안(행정예고)

담당부서

도로시설안전과

담당자

장종익

예고기간

2021-01-21 ~ 2021-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7호

 

「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로시설_성능개선기준(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도로시설성능개선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도로시설_성능개선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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