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재생과

담당자

김성호

예고기간

2021-07-16 ~ 2021-08-2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_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