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유진 예고기간 2021-07-23 ~ 2021-09-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 11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01_입법예고문(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02_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0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04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정일택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한 전매제한 예외 적용 필요 [2021.08.09] 권종원 경비원의 정원을 줄이는 탁상행정을 멈추어 주세요! [2021.08.02] 김미연 경비원 업무중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해 주세요 [2021.08.02] 이경희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30] 백봉기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반대합니다. [2021.07.30] 박석순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조종열 경비원의 업무 축소를 반대합니다 [2021.07.30] 이동일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합니다. [2021.07.30] 박현희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에 반대 합니다. [2021.07.30] 유영숙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행정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우양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2021.07.29] 한남용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500세대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박철종 경비원 업무 축소반대 [2021.07.29] 이민수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 [2021.07.29] 김철우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 [2021.07.29] 최정순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 및 500세대 미만 임원 선출 직선제 반대 [2021.07.29] 김시곤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사무업무 추진하고,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의견 [2021.07.29] 이창우 경비원업무에 관리사무소 업무추가 [2021.07.29]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