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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전대훈

예고기간

2021-08-02 ~ 2021-09-1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17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제한구역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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