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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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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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고서린
예고기간
2021-08-11 ~ 2021-08-2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1224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2021. 5. 11.부터 2021. 6. 30.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등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81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1._재입법예고문(장기임대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_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장기공공임대주택_입주자_삶의_질_향상_지원법_시행령).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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