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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담당부서

항공안전정책과

담당자

차시현

예고기간

2021-08-13 ~ 2021-09-2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23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일부개정령안(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_시행규칙)(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항공안전법_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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