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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이슬기

예고기간

2021-08-17 ~ 2021-09-27

 

◉ 국토교통부공고제2021- 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간정보의_구축_및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공간정보관리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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