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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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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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사업총괄과
담당자
박일웅
예고기간
2021-09-07 ~ 2021-10-1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 - 136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97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지적재조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2108_지적재조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입법예고(지적재조사에_관한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3).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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