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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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1
의견제출자 김종민 등록일자 2008./0.6/
제목 입법예고 안 에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정말 어린이 통학안전 을 위한입법 개정안입니까
지금현재어린이통학차량에종사하는사람이전국에
몇만명이되는지어떤형태로운영되는지실태조사한번해보셰요
자가용지입차량이얼마나되며관광회사지입차량이얼마나되는지
그역할수송을누가어떻께얼나나비중을차지하고있는지실태파악하고
정말필요한게법개정안인지아니면
현재종사자들을양성화하여통학버스운송법을제정할수있는방안은없는지요
정말어린이통학안전을생각하신다면모든사람이인정할수있는통학버스운송법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르면여객운수사업법개정할필요없이인가받은영태에영업만하면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