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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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78
의견제출자 이훈규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소규모 확대방안 찬성, 찬성, 또 찬성
내용 소규모복합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전문공사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건설업계의 직접발주가 이루어지지않아 중소전문건설업계가 많이힘든게 사실입니다. 원도급으로 받을수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확고히보장되고 한번더 확실시되는 만큼 그동안 당연시된 영업범위의 불합리한점이 다소 개선될것으로 보여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장에 한 표 던집니다. 도급단계 축소로인해 시공품질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고 그 만큼 발주처에서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공사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법안을 입법예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확실하게 자리잡았으면 하네요. 반대의견들을 한번씩 보고있으면 논리적인 글이 한 개도 안보이네요.적정공사비 확보는 시공품질의 향상을 가져와 국민의 안전까지 연결되어있을텐데 반대한다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당초 입법취지가 살아나서 우리대한민국의 건설산업계의 근본이되는 강건한 전문건설업체들이 더욱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꼭 입법해주세요. 힘내십시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