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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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2
의견제출자 이민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66% 강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바쁘신 업무에도 아름다운 서울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

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희 지역은 지은지 40년이 넘은 단독주택.38년이되어 다 허물어지는 나홀로아

파트. 30년이 가까이 되어 금이 다가 세멘트로 땜방을 하지만 바로 갈라지는 기

둥위에 올라않은 빌라들.


지나가는 대로변에는 지금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벽돌들로 지나가는 행인은

언제 머리에 세멘트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위를 보면서 지나가고 있으며, 축대

는 세멘트가 다 떨어져 녹슬은 철근과 들어난 흙에 자라난 잡초. 그위에 올라

앉은 빌라들....

다 열거 하기가 어려울정도입니다.


2006년에 단독재건축 기본계획이 있어서 2차 재건축예정지로 지정을 하여 달라

고 기본계획을 올렸으나 안정된 집값을 부추길수 있다 하여 발표는 미루어지

고 법정노후도만 된 지역만 개별 통보를 한다고 하여 법정노후도를 기다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재개발은 노후도가 60% 만되면 되는데 재건축은 67%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빌라들이 노후도가 그렇게 되려면 무너지는 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노후도가 완화가 된다고 하여 좋아하고 있었는데 66%로 강화가 된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지역의 법정 노후도는 지금의 노후도로 2009년인 내년입니다.

일부 몇개동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도 법이 그렇다니까 조마조마 하며 기다리

고 있는데 한달반전 단독주택120여평이 매매가 되어 지금은 신종 지분쪼개기를

하려고 집을 허물고있습니다.



기존의 원주민이야 노후도가 떨어져 무너지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마

음이겠지요

그러면 또 법정 노후도를 기다려야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간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건축업자들이 단독주

택을 매입하여 헐고 빌라를 짓는 이 행위를 어떻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7월말부터는 60제곱미터 이하는 .... 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지만 7월이 되

기 2달전에


매입하여 짓는 이 몰염치한 업자들은 어떻하면 좋은지요

기본계획이 올라가는 시점의 노후도는 그 어떤 신종지분쪼개기를 하여도 불변

으로 인정이되어야 할줄 아옵니다.


또한 60제곱미터 이상으로 지분쪼개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본계획이 올라간 이후의 지분쪼개기는 그 어떤 형태라도 분양권이

인정이되지 않는다면 이런 몰염치한 행동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막중한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우리 동네 원주민의 피끓는 절규를 들어주십시요


이런 몰염치한 사람때문에 원주민의 집은 무너질때까지 법정 노후도만 기다리

고 있어야 하는지요?

노후도를 내려주십시요

이번에 예고된 노후도 66%가 되면 우리 동네 몇개동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라도 빨리 못된 악덕업자만 배불리고 진정한 서민은 피해를 보는 이런 난

개발을 막아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