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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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만영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노후도 요건 변경 반대 | ||
| 내용 |
국가의 주택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택환경을 파괴한 장본인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며 소유주들을 죄인처럼 치부한 지도 얼 마되지 아니하였는데 그래서 개발에 동참하기 위하여 착실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 마을에 느닷 없이 재건축 요건을 변경하여 좋은 환경에서 살아 보겠다는 꿈을 깨게 할 수가 있는지요? 논리도 없는 주택정책 때문에 놀아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본 입법예고안은 철회되어 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혜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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