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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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혜민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단독주택노후도요건 변경 반대 | ||
| 내용 |
전 아래 의견 내신분들처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몇일전 친구집에 갔
을 때의 일이 기억나 글올립니다 노후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동네에 들어서면서부터 확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좁은 진입로 좁은 내도로에 주차할 곳도 없어 한참을 돌아다니다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 다 그 동네 사람들 어찌사나 싶대요 집안에 들어가니 1층인데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고 벽은 곰팡이자국도 있고 지은지 10년된집이고 도배한지 2년밖에 안됐다는데 그렇더군요 10년 20년된 아파트와 주택과는 노후도가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정안에 노후도를 66%로 상향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 궁금합니다 입법안을 내신 분들께선 그런 환경에 가보기라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조건에서 더 완화는 못해줄망정 상향조정한다는건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의 입 장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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