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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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47
의견제출자 고은정 등록일자 2008./0.6/
제목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일이!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강화 결사 반대
내용 현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재건축에 관한 규제 완화가 그 바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공약를 믿고 후보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현 정부의 시책에 역행하는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를 강화한다는 그 이
유는 무엇입니다. 어떤 배경으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발 단독 다세대에 살고 있는 지역에 현장답사를 한번 와 보십시요. 다세대 지하에 어린 아이
들과 살면서 하루하루 재건축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
시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이러한 시대
의 역행하는 노후도 조정안 제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 생활 환경을 보장받고 싶을 뿐 입니다.
단독주택재건축 노후도 강화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