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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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4
의견제출자 한영숙 등록일자 2008./0.6/
제목 단독주택 재건축 노후도강화는 국민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내용 한결같은 바람으로 재건축을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열악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도 심지어 위험
한 주거환경에서도 재건축이 된다는 희망으로 견디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는 층수완화 각종규제완화 절차간소등의 재건축과 관련한 많은 완화를 각종 언
론 매체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법개정을 수단으로 명확한 취지나 설명없이 국민들을 열악한 주거환경
에 그대로 방치하고 발목을 잡아 놓으려 하니 안타깝고 분노마저 생깁니다.

한번이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는 국민들을 보신다면 이렇듯 노후
도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작은 소망이자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외면하지는 못할거란 생각이 듭니
다.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누구를 위한 세금인지 .....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오히려 현 정책에서 많은 부분 완화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노력은 외면하
고 탁상에서 머리로만 행정을 하지마시고 머리와 발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