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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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67
의견제출자 손영권 등록일자 2008./0.6/
제목 왜 주택 노후도를 2/3로 강화 하려고 하시나요?
내용 꼭 2/3로 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윗분 누가 그 정도로 하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결정 하려고 하나요?
오히려 2.9/3으로 하실 생각은 안하셨나요?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후된 주택에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시지 않았으면
현재살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직접 들어 보시기나 하셨나요?

단열이 좋지않아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하고 싸우고
수도 배관의 녹물도 어느정도 먹어야 부족한 철분 보완한다고 하지요.
새로지은 아파트도 층간 소음으로 인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오래전에 지은 주택들에 사는 사람들은 소음은 참고 살아요.
매일 얼굴을 보니까 말하기 거북스러워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홀아비 심정을 과부가 안다는 말을 사실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절대로 알수가 없습니다. 추측 할 뿐이지요.
홀아비 심정은 홀아비만이 알 수 있고
과부 심정은 과부만 알 수 있읍니다.

제발 추측 하지 마시고 노후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시고 현재 1/2 로 놓아두세요.
규제를 완화 하시는 정책을 펴신다면 차라리 30%로 하시던지요.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