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7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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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성일 | 등록일자 | 2008./0.7/ |
| 제목 | 서민의 뜻을 담은 법이어야 하지 않은가? | ||
| 내용 |
어떤 법이든 법을 만든 취지는 국민을 위하고 보다 발전 된 사회를 만들고 보다 진전하기 위
한 절차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 들은 어떻습니까? 또 현실을 직접 느껴 보았나요? 와우 아파트는 왜 무너졌죠? 현재 서민 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실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뭇고 싶네요. 현재 강화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잘못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 상조라고 생각 합니다. 현지 노후 된 주택이 100년 아니 그 이상 견고하게 지탱 될수 있는 때가 오면 보다 강화해서 자원의 낭비도 막고 잘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 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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