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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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8344
의견제출자
박병욱
등록일자
2016.11.16
제목
21조 2항의 을 누가 개정요구를 하였는가요? 취지가 뭐죠?
내용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도급화는 겉포장은 좋지만 비 현실적입니다.
열악한 관리소 직원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은 악법입니다.
이법이 개정되면 어떠한 파장이 미칠것인가를 알고 하셨나요...개정 담당관님!!
답답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