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94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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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류재경 | 등록일자 | 2017.02.17 |
| 제목 | 운전자격유지검사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 ||
| 내용 |
1.65세 이상의 택시운전자는 더 숙련되고 조심성있는 운전을 하므로, 일반인들보다 교통사고가 오히려 훨씬 낮다.
2.정부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입법이며, 사망과 중상해 등의 중대교통사고는 음주운전-젊은이의 난폭운전-뇌전증 등의 정신질환자 운전이 결정적이다. 3.운전부적격자라면 아예 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으면 된다.경찰청장이 허가한 운전자격을 국토부가 별도 제제한다는 것은 정부의 규제개혁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다. 4.현재도 사고 다발자에겐 정지-취소-운전적성정밀검사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65세라는 단순 숫자만으로 사고 한번 내지 않은 선량한 택시운전자까지 미래의 교통사고 범죄자로 미리 단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6.국토부의 감차정책을 손쉽게 하기 위한 악법이요 궤변에 불과하다. 7.국토부 내에 실력없고 능력이 떨어지는 하등급 저성과 공무원부터 퇴출시키세요 . 8.65세가 기준이 아니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의한 운전불가능한 사람에 한해 운전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9.국토부의 자겨유지검사제도 입법에 한사코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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