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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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520
의견제출자 전은미 등록일자 2018.10.21
제목 신혼부부 특공 규제는 불평등하네요
내용 44제곱미터의 1억원정도의 빌라를 50프로 가량 대출을 받고 살다
아이가 크면서 좀더 쾌적하고 넓은집이 필요하여
빌라를 매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마련하려했습니다.
신혼기간 동안 집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공을 제외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고액전세에 살고 있으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고
왜 특공 중에 다른 것들은 그냥 두면서 신혼부부에게만 적용하시는지요?
아기는 커가는데 저희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새아파트 살 기회조차 빼앗아 가시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