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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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91
의견제출자 박영호 등록일자 2008./0.8/
제목 노후도 강화 절대 반대
내용 현재 단독지역 밀집지역의 생활여건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는데

국가는 노후도를 더 강화하여 주거여건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도 부문은 5년 이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 노력이 도루아미 타불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은 절대 해서는 않됩니다

다시 10년을 더 기 다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