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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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이남 | 등록일자 | 2008./0.9/ |
| 제목 | 도정법 입법 개선안 | ||
| 내용 |
1. 제11조 시공사의 선정에 관하여
재개발 사업추진에 시공사 선정시기는 추진위원회 단계로 축소하여야 함 사실상의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설립동의요건 3/4에서 2/3으로 축소요청(빠른 사업진행으로 주민재산보호, 사업성확보)입니다. 동의서가 2/3가 되어 진행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동의서에 최초에 인감을 한번만 첨부하도록 하는것 요청(절차의 간소화) 너무나 복잡한 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 됩니다. 4.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 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무분별한 이주비 지급 방지하여야 합니다. 5.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 보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제기시로 앞당겨야 사업기간의 단축을 이룰수 있 음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 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사업성의 개선) 6. 제6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를 제한하고 있는 담당관청이 소송에 이르러야 양여하는 관행 철폐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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