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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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01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0.10.23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인설명서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인설명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유발을 방지한다고는하나 임대차계약서 협조와 임차인의 확실한 확답없이 임대인말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분쟁발생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는것에 반대합니다. 실제권리되지 않는사항에 추가기입해달라고 하면 할수는 있겠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부담 시키는것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