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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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64
의견제출자 원태희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문제가 생기면 책임전가만 하는 정치ㆍ절대반대
내용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인데
자기들끼리 타협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는 문제ㆍ공인중개사가 의뢰인 한쪽만을 알고 있는 상황이 더많은 중개시장에서 책임을 공인중개사가 지라는 개같은 논리ㆍ현장을 알고 법을 만들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