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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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78
의견제출자
이동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중개사 책임에 반대 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간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아무런 조사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을 묻는것은 모순 입니다. 임대차 3법과 개정된 양도세법으로 국민들은 혼돈과 내몰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으니까요.국토부는 누구를 위한 국토부 인지요...잘못된 법은 철회하고 원상 회복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법 입니다. 답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