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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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686
의견제출자 김충남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임대차 갱신청구 이?화
내용 임대차 갱신청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 공인중개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 모든 의무를 공인중개사에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