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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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01
의견제출자 유재영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확인설명서개정반대
내용 임대인 임차인 매도자 매수자의 관계에서 대두되는 문제를 공인중개사에 전가시켜
법적분쟁을 일으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