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732
의견제출자 엄성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불합리한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자유의사를 통제할 권한이 부족한 중개사에게 지나친 책임을 전가 시키는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