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784
의견제출자
김혜순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 중개사법개정반대
내용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서 과태료가 많음
책임만 주어지고 권리는 안주는 이런법이 어디있는지 행정에서 해야 하는걸 왜 중개사 한테 떠넘깁니까
임대인 임차인이 고지잘못해도 중개사 책임
주인이 입주못하는법을 만든거는 누가 책임 집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