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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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790
의견제출자 신지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는 현행법개정을 원하시는 국토부 관계자분들 중 동네 부동산사무소에서 한 달만 근무해보신다면
알 수 있을겁니다 실무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개정을 해놓고 뒤따르는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쏟은 물은 내가 치워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현업중인 공인중개사들은 계속된 부동산 규제에 국토부가 쏟아부은 홍수처리로 수재민 상태인 곳이 허다합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현황파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