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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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01
의견제출자 위종순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형편없는 임대차법 마땅히 폐지해야 하며, 이제 그 형편없는 임대차법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공인중개사에게 전가시키는 형편없는 정부의 정책 이제는 더이상 실망할 힘조차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