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837 | ||
|---|---|---|---|
| 의견제출자 | 정명수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임대차3법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에서 수많은 대책이 나오고 보완하고 하는데
제발 시장을 똑바로보고 똑 바른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제발 부탁하노니 어설프게 건드리지 말고 시장은 시장에 맡겨두시길를 바랍니다 임대계약청구원인지 무언지 그건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인데 왜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는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믈 떠넘기려 하는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거짓으로 알려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건 아닌지? 등등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법을 만들고 시행을 했으면 그 법을 만든 곳에서 사죄를 하고 책임을 져야지 왜 자꾸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시바삐 잘못을 시인하고 시장의 기능은 시장에 맡겨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