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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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871
의견제출자 신현숙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동네북도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여부 기재하면 우리가 책임지라는 말인가요?
이법이 정착도 안되서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분쟁도 많은 판국에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도 주지않고 책임만 주는 건가요?
정말 너무합니다
위반2건에 업무정지 2년?
그동안 생계는 누가 책임지나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 안하면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부의 정책변경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참 밥멉고 살기 힘드네요
이업을 하는 것이 죄인도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