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58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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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연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결사반대 | ||
| 내용 |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사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갱산청구여부를 적으라 하는데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다툼,법적인 문제를 중개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것입니다.정부가 실패한 정책을 왜 전국의 중개사에게 책임전가하려 합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을 중개사들이 만들어 이지경이 되었습니까?저는 국토부장관의 자진사퇴를 청구합니다.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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