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893
의견제출자
김보홍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에게 책임 전가
내용
정부의 부동산 탁상행정으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말라!
소유권을 무시하고 임차권이 우선인가?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많이 지어서 무한 임대 정책을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