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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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951
의견제출자 장수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정책실패를 공인중개사에게 떠 넘기려는 것. 반대합니다.
내용 전세 대란을 발생시킨 정부 정책 실패를 힘없는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과 먹고살기 힘든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책을 매련해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