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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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27
의견제출자 최원교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까라면 까야되고 이유도 모른채 구청 불려가면 인권유린당한채 무조건 털어내기식으로 처분 받는게 이게 나랍니까
내용 제발 정부는 그만 임기응변식으로 정책 만들고 무조건 지켜라, 안지키면 중개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먹인다는식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제발 본인들 정책 실패를 그만 돌리세요.

악의적 또는 악성 민원만 들어 오면 해당 부동산은 구청 직원이 무슨 강력계 형사마냥 몰래 사무실 주변 와서 주차장서 사진 찍고 들이 닥쳐서 계약서 1년치 다 갖고 오라고 해서 , 범죄자 취조 하듯 이유도 말하지 않은채로 꼬투리 잡아 놓고 나서 행정처분 당하고 . 진짜 이유도 모른채로 몇시간 동안 공포에 떨고..그 이후에도 생계에 지장 받을것이 걱정되어 몇날 며칠 잠도 못자고..

진짜 영화에서 보듯.. 유신시대 남산 지하 대공 고문실에 있다 온줄 알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이고...정령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