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6049 | ||
|---|---|---|---|
| 의견제출자 | 임광묵 | 등록일자 | 2020.10.24 |
| 제목 | 즉흥적이고 모순된 시행규칙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여부는 임대인, 임차인 양당사자간의 일인데 이것을 왜 중개사에게 책임을 떠 넘깁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무효라고 하는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는 중개사없는 부동산거래 씨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중개사에게 어뚱한 책임을 떠 넘기는 모순되고 즉흥적인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것이 국토부의 일 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문제가 있는것은 발견즉시 철회해도 늦지 않습니다 부디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