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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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58
의견제출자 김건광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지마세요
불완전한 정책에 따르는 불협화음을 깊게 숙고해서
고쳐주셔야지 이 혼돈의 책임을 이 건에 대한 권한도 없는 중개사에게 미루는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양자간에 정확하게 합의해야할
개인사생활에 해당하는 사항을 왜 권한없는 중개사에게 확인하라하는지요
집주인과 임차인간에 상호확인한 사항에대해 임차인이 말바꾸면 양당사자가 다투어야지 ~~~
왜 거기에 중개사를 끼어넣으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