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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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70
의견제출자 김범산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임대차3법 이라는 말도않되는 법을 공청회나 야당과 상의한번없이 만들더니 계속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니 공인중개사들한테 그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런법령및 시행규칙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