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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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6071
의견제출자 양정아 등록일자 2020.10.24
제목 졸속정책의 부작용을 중개사에게 처리하게 하는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또 잘못된 정책의 책임을 중개사한테 뒤집어 씌우나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된건지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비한 후에 확정해서 집행하든지 해야죠.

시장을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놓고 만만한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지게 하는 졸속악법 반대합니다.